2017년 예산안에 국민 생활에 도움 되는 이색사업 있다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보급되며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지며 둘째 아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간이 늘어난다.

문화소외지역에 이동식 문화공간이 조성되며 남·북한 음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통일음식문화타운(가칭)을 만든다.

또한 외국인 친구도 쉽게 농촌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되며 근대건축 문화유산 및 고택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는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색사업이 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설치
총 399억 원을 들여 병영생활관 내 부족한 에어컨을 설치한다.(병영생활관 당 1대/1대당 130만원) 또한 하절기 경계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GP·GOP 경계병 위주로 아이스조끼를 시범 지원하고 운영성과 확인 후 2018년부터 확대한다.(1벌/15만8000원)

◇ 징병검사를 받으면 종합검진 결과 제공
병역의무자의 건강 제고 및 우수한 병력 확보를 위해 징병검사에 알콜성간질환, 동맥경화, 지질대사질환, 심혈관계질환, 신장기능 검사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건강검진 수준의 검사결과를 제공한다.

◇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과 분만병원 및 민원24의 연계를 통해 구청 등 관서 방문 없이 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분만병원이 직접 민원24를 거쳐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하거나 민원인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 둘째 아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간 확대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서비스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다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서비스 지원기간이 연장(일괄 10일 → 둘째 15일, 셋째 20일)된다.

◇ 어린이 독감 무료예방접종
생후 6~59개월 어린이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지원 된다. 접종 권장시기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받으면 된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법원 집행문 온라인 발급
전자소송이 집행·비송사건까지 확대됨에 따라 송달증명, 확정증명에 이어 집행문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 생명유지를 위한 연명의료, 환자 본인이 결정
연명의료 관련 환자 본인 의사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제도 시행시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의료인력,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 사전 교육이 실시된다.

◇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
전국 지역암센터(8개 권역)에서 55세 이상 74세 이하 30년 이상 흡연 장기 흡연자(8000명)를 대상으로 폐 건강 상태 상담 및 폐암검진(저선량 흉부 CT)이 시범실시되며 검진 후 금연교육이 병행된다.

◇ 독도의 수중속 모습 볼 수 있다.
독도의 해저 비경에 대한 가상탐험 서비스 제공으로 일반 국민의 접근성 확대 및 독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독도 바닷속에 대한 360도 드론 해저 영상 촬영을 실시하해독도 가상탐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창덕궁 달빛기행 운영일수 확대
연간 49일(3~6월간 28일, 8~10월간 21일)만 제한적으로 운영해 시민들 이용에 불편했던 창덕궁 달빛기행 운영일수를 연간 120일(4~10월간 120일)로 늘려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한국 축구, 프로-아마 통합리그
프로와 아마를 연계한 통합 리그제(디비전시스템)가 도입된다. 각 리그별 상위팀은 상부리그로 승격하고, 하위팀은 하부리그로 강등되는 승강제가 적용되는 리그 운영 방식이다. 지역별 기초리그를 활성화해 스포츠 참여 인구 확대와 우수 선수 확보를 위한 저변 확충이 기대된다.

◇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남·북한 음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통일음식문화타운(가칭)을 조성하여 탈북민의 안정적 자립을 돕고, 사회통합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도모한다. (2017년 9월 개관 예정)

◇ 옛 서울 역사, 365일 문화공간으로
옛 서울 역사의 역사성과 지리적 여건을 활용,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 조성한다. 현재 약 200일 운영되던 것을 내년부터 365일 연중무휴로 상설 전시 운영하며 서울역 벽면 및 광장 바닥에 영상 등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 및 미디어 카펫도 운영한다.

◇ 문화소외지역 이동식 문화공간 조성
‘모듈형 이동식 컨테이너’인 문화박스쿨(Boxchool)을 국내외 문화 소외지역에 설치해 청년 창업공간, 지역상권 연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예술가에게는 일자리를, 아동에게는 예술교육을, 지역민에게는 문화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활용이 기대된다.

◇ 근대건축 문화유산에서 하룻밤을
프랑스의 영주 저택이나 성·고택에서 숙박체험(Castle Stay) 처럼 우리나라 근대건축 문화유산 및 고택 등을 활용한 숙박체험 브랜드가 개발된다.

체험(문화·음식 등)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고품격 숙박체험 브랜드(K-Heritage Inn)가 구축되는 것이다. 접근성, 활용가치, 건축미, 관광자원 연계성 등을 고려해 거점별 경쟁력 있는 근대건축 문화유산 및 고택이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