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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국립정신건강센터’ 탄생…국민 정신건강 컨트롤타워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4일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늘어나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립서울병원은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재탄생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연구와 함께 국가 정신보건사업의 지원 및 수행을 총괄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된다.

또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4개 지방(나주·부곡·춘천·공주) 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또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을 복합적으로 앓는 환자에 대한 진료를 강화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3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성인 정신질환자의 86.8%가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나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20% 내외로 이들에 대한 치료 시설 및 인력이 부족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서울병원에 소화기·호흡기·신경·소아청소년·재활의학 등 5개 진료과를 신설하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협진을 위한 의료시설·장비 등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관련 전문의 등 의료인력도 보강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사업과·정신건강교육과 등이 신설돼 지역사회 정신건강 표준서비스모델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총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연구소(연구기획과·정신보건연구과)를 설치하고 임상과 연계한 진단·치료법 연구 및 정신건강서비스모델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나주·부곡·춘천·공주)의 개편 내용도 담겨 있다.

각 병원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부서(정신건강사업과)를 신설해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서는 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전문적 치료·상담기법 개발·보급 등 현장애로를 지원하게 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출범은 반세기에 걸친 국가 정신보건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민 정신건강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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