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일부터 종이문서를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전문가들은 의료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약5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