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23년 11월, 24년 3월)을 통해 총 93조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 특히, 포스코 포항의 20조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했다. 이에 따라, 착공시기는 25년 6월로 당겨질 예정이다.
2050년 프로젝트 완공시 포스코의 광양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까지 포함하여 총 40조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 탄소중립이 기대된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의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로 녹색금융을 확대(24년 6조원→25년안 9조원)하는 한편,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 확대(24년 2조원→25년안 2.2조원)해 나간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규제 및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연내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3·4%→10%),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해 나간다. 포스코가 선도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기술도 24년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예산을 24년 191억 원에서 25년 252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포항 이차전지 산단에 대해서는 금년 포항 영일만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구축을 위해 154억 원을 지원하였고, 25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단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구축을 위해 추가로 7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9월 5일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 원료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투자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 관련 포스코그룹 4개사는 금년 8월 선도사업자로 선정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우대금리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참석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수소환원제철 공정은 탈탄소 전환 선도, 탄소 무역장벽 극복 등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제철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2030년까지 계획된 73조원의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전기차 캐즘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포스코가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고 말하며,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하여 11월 발표예정인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력 : 202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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