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03-17 오후 05:48: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제·과학

내년 예산 올해보다 9.5% 증가...469조6000억 원 확정

국회 심의과정서 복지 등 4개 분야 줄고 SOC 등 7개 분야 늘어
김형석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 원)보다 5조2000억 원은 감액되고 4조3000억 원이 증액돼 총 9000억 원 순감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 원)보다는 9.5%(40조7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 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3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2000억 원→161조원, 1.2%), 교육(70조9000억 원→70조6000억 원, 0.3%), 외교·통일(5조1000억 원→5조1000억 원, 0.01%),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 원→76조6000억 원, 1.4%)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8조5000억 원→19조8000억 원, 1.2%)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 원→7조2000억 원, 0.1%), 환경(7조1000억 원→7조4000억 원, 0.2%), 연구·개발(R&D·20조4000억 원→20조5000억 원, 0.1%), 산업·중소·에너지(18조6000억 원→18조8000억 원, 0.1%), 농림·수산·식품(19조9000억 원→20조원, 0.1%),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000억 원, 0.1%)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46조7000억 원)은 정부안과 같다.

국회에서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산업 예산 중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정부안보다 767억 원 증가한 3428억 원으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안보다 104억 원 늘어난 623억 원으로 정해졌다.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도 895억 원 늘어난 1833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초연구 확대 및 R&D 질적 제고를 위한 기획평가 기능 강화와 규제샌드박스 운영 등 미래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 예산도 정부안 대비 443억 원 늘어난 1조235억 원으로 정해졌다.

아동수당 지급(2356억 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71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사업 운영 등 등 어르신 지원(453억 원), 장애인의 이동권 및 문화 향유권 보장 강화 등 장애인 지원(693억 원) 등도 확대됐다.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 전방부대 전 장병(12만4000명) 동계점퍼 지급 등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399억 원 늘어난 515억 원이다.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한 예방 투자도 확대됐다.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담배 개별소비세의 20%→2019.7월 35% →2020년 45%)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화 및 소방인력 충원을 뒷받침한다.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가뭄·홍수 대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1097억 원 증액됐고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예산도 1441억 원 늘어난 6824억 원이다.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추진(3회)과 GP 시범철수를 위한 장비 이전, 시설물철거 및 조경,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등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소요 등을 반영한 남북간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 관련 예산은 186억 원 증액돼 534억 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지방재정분권 추진, 세법개정 등에 따라 정부안(481조3000억 원) 대비 5조3000억 원 감소한 476조1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총수입(447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6.5%(28조9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41조원) 대비 2000억 원 감소한 740조8000억 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2000억 원 감소하는 것은 예산 부대 의견에 따른 올해 국채 조기상환(4조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newsland.kr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3 - 289 - 0852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