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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근본적인 개선 필요

민관 TF 본격 가동…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 마련
신인기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누진제 TF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은 올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먼저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다.

TF는 평가를 바탕으로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 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면서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인기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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