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이동통신 시장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

알뜰폰은 2017년 말에는 752만 명의 가입자(이동통신 시장의 12%)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감 완화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적자폭 감소 (2016년 -319억 원, 2017년 -264억 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알뜰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7년이 경과됨에 따라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알뜰폰 사업자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5월부터 SK텔레콤 및 알뜰폰 사업자와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도매대가 인하 >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게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저가 구간은 종량제 도매대가 및 최소사용료를 낮추고, 중고가 구간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낮춤으로써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은 작년 대비 215억 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4.51원/MB에서 3.65원/MB으로 0.86원/MB 인하하고, 음성은 26.40원/분에서 22.41원/분으로 3.99원/분 인하한다.

올해 인하율은 데이터 19.1%, 음성 15.1%로, 2017년 데이터 16.3%, 음성 12.6% 대비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는 월 1,8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을 줄인다.

이통사 기준 4만 원대 이상의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저가 구간에 집중된 알뜰폰 이용자층을 중고가 구간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SK텔레콤 데이터중심 11GB 요금제*는 SK텔레콤의 몫을 55%에서 51.5%로 3.5%p. 낮췄다.

한편, SK텔레콤 데이터 중심 2.2GB 요금제는 45%에서 42.5%로, 3.5GB 요금제는 47.5%에서 45%로, 6.5GB 요금제는 50%에서 47.5%로 각각 2.5%p. 인하한다.

<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를 계속 면제하며, 알뜰폰 사업자가 1년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쉽도록 면제 만료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 (종전 2018년 9월 30일 향후 2019년 12월 31일)한다.
또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유통망 등 영업 기반 개선 >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 (www.smartchoice.or.kr)에서 기존 이동통신 3사 요금제뿐만 아니라 알뜰폰 요금제까지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입점업체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판매망을 1,500개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알뜰폰 업계도 자구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다. 즉, 야간 및 주말에 단말 분실처리, 이용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알뜰폰 공동 콜센터’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활성화 정책과 별도로 향후 보편요금제 및 이에 대한 도매대가 특례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에 규정된 보편요금제 도매대가 특례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여 알뜰폰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