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로 ‘종이 없는 사회’ 전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김용수 차관은 4일 전자문서중계자로 최근에 지정된 카카오페이(판교) 업무 현장을 방문하여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ICT 산업계와의 구체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정책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4차 공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사회 각 분야의 종이문서 이용 관행을 혁파하고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전자문서 이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17년12월)하고 1,400여개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자문서의 효력 명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7년12월)한 바 있다.

또한,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클라우드, 블록체인, 모바일 등 다양한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 상 전자문서센터 중계자 제도도 개선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모바일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 KT)가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 국민연금 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을 통해 본격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등 2021년까지 약 1억 건의 고지서가 전자적으로 유통되어 약 23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간담회에는 전자문서 관련 공급․유통․수요 기업 및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자문서법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전문가 발제 후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김용수 차관은 “4차산업 혁명시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데이터의 축적․활용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종이문서 이용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모바일 고지와 핀테크의 결합을 통한 융합 신서비스가 창출되는 등 전자문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