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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윤상원" 기자님의 기사 | 총기사 (전체 1,9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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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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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3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17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하.. [
12/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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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박물관 안전관리 매뉴얼’개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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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박물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시설물 안전 컨설팅을 수행하고, 9월에는 사립박물관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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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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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혜택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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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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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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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도 실거래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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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확대하여 23일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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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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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395개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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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 장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이 내년에는 395개관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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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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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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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대학 내 성폭력사건처리 업무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돕기 위해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432개 대학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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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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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내년 3210억 원 투입 전통시장 자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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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대형마트·SSM 확산과 함께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북돋우기 위해 2016년에 총 3210억 원(전년대비 5.2%증가, 2015년 3052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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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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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거제간 철도 건설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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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내년부터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본격 나선다. 도는 내년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로 30억 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바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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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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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방지제 유효성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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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재평가하기 위하여 대상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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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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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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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폐지토록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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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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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표면에 주민번호 쓰면 배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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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을 경우 배달이 금지된다.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사항’ 고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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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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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20주년 중앙119구조본부 기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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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는 22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창설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과 힘찬 도약을 결의하는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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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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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속리산 방사, 백두대간 산양 생태축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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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속리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산양이 살고 있는 흔적(배설물)이 확인됨에 따라 속리산 개체군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월악산 산양 3마리를 속리산에 자연 방사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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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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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관광의 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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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오후 3시,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홀에서 ‘2015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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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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